대한민국 계엄령 사례 알아보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텔레비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 또한 잠들 시간이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잠들어 있는 시간에 발생하였으며, 평소에 자주 오던 그 재난 문자마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계엄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됩니다
–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종류
– 비상계엄: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선포
– 경비계엄: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 확보가 불가능할 때 선포
주요 내용
계엄 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합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통고란 서면(書面)이나 말로 알리는 것.)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계엄령
-1948년 10월 25일: 여순사건으로 인한 첫 비상계엄 선포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관련 비상계엄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으로 인한 전국 비상계엄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한 비상계엄
-1960년 4월 19일: 4·19민주화운동 관련 비상계엄
-1961년 5월 16일: 5·16군사정변 관련 비상계엄
-1964년 6월 3일: 6·3항쟁 관련 비상계엄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관련 비상계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후 비상계엄
-1980년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전국 비상계엄 확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2024년 비상계엄 해제 이유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마무리
계엄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는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어려움을 국가 전체의 위기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